[경제정책방향]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수소·바이오 등 유턴시 50% 세제감면
[경제정책방향]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수소·바이오 등 유턴시 50% 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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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시 외국기업처럼 투자액의 50%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밝혔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나 미래항공기(AAM) 등 첨단전략기술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할 경우,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감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또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시행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첨단산업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한국투자공사(KIC)가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를 활용해 공동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또 3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의 자(子)펀드를 결성하고,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공급망기금까지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가전략기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도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행사를 열어 외국인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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