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내달 말까지 진행···위반사항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