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동결 이후 이벤트성(?) 인상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한 금융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지만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눈치보기'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격적 금리인상 왜?
논란의 핵심은 금리인상을 단행한 시점이다. 무려 11차례나 연 5.00%로 기준금리를 묶어왔던 한은이 왜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렸느냐는 것.
지난 7일 이성태 한은 총재는 "유가가 며칠간 내리긴 했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 압력이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정도 희석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실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은의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 '단발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시장의 분석이 주목할만 하다.
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는 11일 '8월 금통위, 7월 뒤치다꺼리'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8월 금리인상은 단발성이냐 긴축 사이클이냐 여부가 관건"이라며 "한은 총재가 향후 인플레 경계감을 강하게 나타내기는 했지만 추가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1개월 동안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던 한은이 실기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눈치보기 '빈축'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지나치게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 초 이후 물가 급등세를 감안해 한두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던 반면, 정부는 '성장 우선'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암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기존 '성장 우선' 기조를 버리고 '물가안정'을 우선시하겠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그동안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봐오다 정책기조가 바뀌자 이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잇딴 '말바꾸기'에 따른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이후 시중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왔는데 갑작스레 금리를 동결 내지 인하할 경우 한은마저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은으로선 이번 단발성 금리인상 조치만으로 '직무유기'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물가급등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으로서는 사실상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1개월 동안 일관해온 관망세는 한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한은이 정부와 시장 사이에 눈치보기로 일관해오다 결국 단발성 금리인상 조치로 그간의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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