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8.15 경축사 <전문>
李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8.15 경축사 <전문>
  • 서울파이낸스
  • @seoulfn.com
  • 승인 2008.08.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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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 였습니다. ‘기적의 역사’ 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 6.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를 향한 여정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 '성숙한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
<법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 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 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백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3만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달러, 5만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과 신뢰, 그리고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수소시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생활공감정책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조금 전 여기에 섰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랑스러운 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크고 의미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이 아이들이 60년 뒤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납니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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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2008-08-15 00:00:00
국민총생산을 일인당으로 나눈 수치상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박탈감의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과는 오히려 역행한다.

국민소득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외계층이 적어지고,
행복을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재벌과 부자들을 중요시하는 규제완화나 부동산 부양,
부동산 세금의 완화 등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각종 꼼수와
공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