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모니터링·평가 체계 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박진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촉구하며 나섰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통합 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효과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구·군 지원방안 모색·협력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익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지만, 신분은 공무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다. 보건·복지·환경미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지역 공무직 총정원 대비 현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환경미화 업무 관련 공무직은 정원 1148명 대비 현원 1075명으로 73명이 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강도가 세지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어나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시공무직노조에 따르면 실제 환경 공무직들의 작업환경과 높은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18년 317건이던 산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 403건으로 86건 더 늘었으며 산재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예산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신규채용 대신 기간제 채용이나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직장이나 취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 상황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계획을 수립해 고용안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구·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며 고용안전성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이미 2022년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