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절반 AI 투자 제안 의향 있어···야당서 재원 합의해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도 나눠먹기식 R&D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언급된 이른바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 후보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요직에 다수 임명되고 있는 점을 들어 "카르텔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카르텔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소재 분야가 중요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해쳤다고 평가한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니 나눠 먹기란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 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밖으로는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한다는 형태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고 답변했다.
그는 "유용하는 문제는 흔하진 않고 늘 있어 와 나눠 먹기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다"며 "나눠 먹기가 조직적 이야기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 자신이 내린 평가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헌신해온 것에 비해 너무 폄훼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실제로 몰랐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민생지원금 13조원의 절반인 5조∼6조원을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의향이 있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의향이 있다"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당에서 합의를 이뤄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챗GPT 등 생성형 AI를 써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써 보고 싶은데 아직 못 쓰고 있다. 송구하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강남 8학군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을 좋은 학교에 보낸단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며 "보이는 대로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은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을 가 바로 중학교로 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며 "한국에 들어와 적응 문제가 있어 바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같은 위장전입에 대해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로도 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