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소비자는 바야흐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쉴 틈 없이 나오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인류의 삶이 더욱 편리해졌지만, 이면에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디지털 역기능'의 문제도 존재한다.
디지털 격차에 따른 오프라인 이용자의 기회 상실, 소비자를 위한 적정성 판단이나 설명의 한계, 다크패턴과 같이 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눈속임 상술)으로 인한 피해 등이 그 예이다.
과학기술 발전이 고도화되고, 초지능·초연결·자동화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성과를 소비자 보호와 연계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명과 암이 공존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가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전 소비자 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돕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사전 영향평가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정책 및 법제도 입안 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차년도(2025년-2026년)에 '소비자정책 개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와 정책지침을 각 회원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제6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24-2026)에 따라 소비자정책 영향 측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분석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소비자정책도 소비생활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채택돼야 한다.
소비자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 완성도 높은 공공정책이 마련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