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손보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도 되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근거로 15일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5년간 손보사 또는 가해자가 내야 할 교통사고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사례는 약 12만건, 액수로는 1183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2만건이 넘는 수치다.
또한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2005년부터 44건의 교통사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9837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2148만원에 불과했다.
더불어 현대해상도 2005년부터 44건, 1억4911만원의 교통사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환수 명령을 받았지만 6022만원만 공단에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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