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용수기자]SKT 등 이통 3사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010 번호이동성 관련 제반 기술을 이전받고도 정보통신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할 기술료 총 583억 87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ETRI가 국회 정태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27억원 9500만원(정보통신부 20억6000만원,KTOA 7억30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010 번호이동성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규격 및 노하우를 이동통신 3사에 이전시켜 상용화해 놓고도 기술료 약 600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ETRI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통사들이 납부해야할 기술료는 SKT 190억 8860만원, KTF 230억 1660만원, LGT 158억 2560만원,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4억 5680만원 등 약 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근 의원은 "번호이동과 관련된 정책이 정부의 시책이라도 하나 매년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이통사들이 기술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ETRI는 이통 3사와 기술료 지급 협의 2차례나 가졌으나 이통사들은 "공공성을 위한 정부규제 정책으로 지금에 와서 기술료 납부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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