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이서영 기자]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계대출 급증, 대규모 금융사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가계대출 안정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책을 조율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금융당국에 질책이 쏟아졌고,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건으로 국감장에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차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다른 핵심 현안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업 이사회 책임 강화, 주가조작 사건 검토 등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여야가 각자 입장만 강조하면서 공방을 되풀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정책 혼선 '질타'···김병환 "엄정 관리 유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연기, 정책대출 관리 미흡, 금융감독원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부동산PF 연착륙 상황,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는데, 그 두 달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정책대출의 비중이 큰데, 이는 서민층에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여달라 주문했다가 직후에 실수요자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놓고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관련해 정무위원들은 가계부채 컨트롤타워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시장 혼란 때 항상 은행 탓만 했는데 앞으로 책임지고 당국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취임 때부터 엄정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며 "그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그 때 상황을 강조한 부분이 언론에서도 부각되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취임 후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개 숙인 임종룡 회장···'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 선언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문화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증인심문에서 임 회장은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부정하게 대출이 취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서 350억원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각각 7억원 규모로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부당대출 사고를 일찍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현 경영진을 두고도 책임론이 일었다.

임 회장은 이번 부당대출 사고가 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자회사 대표가 사전 합의를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해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룹 전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외부 전문가 참여 윤리경영실 설치 △내부자 신고제도 △여신심사 프로세스 관련 감리조직 격상 △이상거래 감지 전산 시스템 구축 △계열사 간 부당대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문화 교육 및 점검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무위에선 우리은행 부당대출뿐 아니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올해 발생한 다른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 이후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의견이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칠 생각"이라며 "(책무구조도 시행과 관련해선) 엄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불확실성도 여전···김 위원장 "국회에서 빠른 결정"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공개된 밸류업 지수에 대한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코리아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발표했는데, 선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표된 코리아밸류업 지수 발표 전 선정 기준이나 구성종목이 유출됐다거나 수익성이 낮은 종목들이 선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주환원에 인색한 NC소프트와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두산밥켓 등의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 있지만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KB금융, 하나금융은 빠져있다"며 "업종 간 비중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산업군별 상대평가를 한 탓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 빠른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예'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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