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채무 정밀 점검...장기펀드 월요일부터 세제혜택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시중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300억 달러를 더 풀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을 동시에 끄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은 은행 외화차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가 '휴일회의'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한 상황인식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증시부양책도 담고 있어 당장 주초 증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외화자금 시장에도 한국은행이 직접 1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해 모두 3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관련 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휴일인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은행의 신규 외환 거래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발생하는 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는데 합의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이 은행회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의 지급 보증안이 국회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국회 동의 후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급 보증 규모는 모두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원화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한은이 국채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시중에 원화를 충분히 공급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 정도를 현물출자해 12조원 정도의 중기 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당정은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정부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 모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모두 12조 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의 외환거래 지급보장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의 외환채무에 대한 정밀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사채발행, 외환스와프 거래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즉 월요일인 20일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앞서 17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 19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정책들에 대한 부처간 조율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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