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시민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개 분야(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세무/일반행정, 사회복지/안전·교통) 워킹그룹을 구성, 152건의 과제를 심층 분석한 결과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서류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가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는 수원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및 공장 증설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금액 상향을 위해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1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의 발코니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다양화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 및 미연장 옥외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 수원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