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천~수조원 감세하면서 부가세 3백억 못 깎나?"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극심한 불황기에 일본산 기저귀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기계류 등 고부가가치상품도 아닌 기본적인 생활용품인 일제기저귀 선호현상, 그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일본 기저귀가 국산보다 가격이 싼데다 품질도 좋기 때문이다. 일본은 생필품으로 인정해서 기저귀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들어 국산 기저귀를 쓰던 주부들 중 인터넷으로 일제 기저귀를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에 20개는 쓰는데, 한달에 10만원정도는 비용이 절약된다는 게 일제기저귀를 사용하는 주부들의 설명이다. 국산보다 개당 10, 20원 정도 싸고, 용변을 보면 열어보지 않아도 바깥에 표시가 나타나는 등 품질도 좋다.
할인마트에서도 일제기저귀 판매량이 늘었도, 심지어 일본여행을 가면 기저귀를 사오는 것이 거의 관행화돼 가고 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해 일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국산보다 비싸지 않다.
국산이 일제보다 비싼 이유중 하나는 세금 때문. 국산은 10퍼센트 부가세가 붙지만 영국이나 일본은 유아용품의 부가세를 깎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유아용품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여러번 발의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부가가치 세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이번 국회에서 부가세 면제법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역시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볼멘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 세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수천억 또는 수조원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부동산 대책(종부세 완화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그 깟 기저귀에 붙는 부가세 몇푼을 가지고 세수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들 용품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줄어드는 세수입은 한해 3백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