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자본규제방안, 미래대비 과제 등 논의
보험개혁회의 상시회의로 전환···후속조치 박차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임신·출산 보장상품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 연계된 상품이나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을 출시해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겠단 포부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과 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신 회계제도(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개 분야별로 보완점과 추가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의 개선에 대해선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20여년만에 규제가 개편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에 기대감도 있지만,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현장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재무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과, 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소통을 당부했다.
미래대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령층에 대해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며, 손보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은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 추가과제들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했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자"며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