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으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미국 3대 자동차 업계가 끝내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경우 미국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에너지 장관을 지냈던 스펜서 에이브러햄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25일자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자동차 업체의 파산 보호 신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정부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브러햄 전 장관은 먼저, 과거 사례를 볼 때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제도를 이용한 자동차 업계가 살아남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곧 금융기관이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되는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파산 보호 신청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 업체가 파산을 선언할 경우 소비자들은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해당 업체의 제품을 외면하게 되는 만큼, 자동차 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소비자 외면→유동성 악화 심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업체가 파산할 경우 들어갈 막대한 공적 자금도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인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CAR)는 미 3대 자동차 업체가 파산할 경우 5년안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곧 도산한 미국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미 연방연금지급보증공사(PBGC)가 수백억 달러의 연금액을 떠맡아야 함을 의미한다. 의료 보험 문제 및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역 재정 악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할부 금융(오토론)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업체의 파산은 금융 기관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대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미국 내 오토론 규모는 3천500억-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내년 1월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 금융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를 일단 살린 뒤,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정부 및 의회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이미 지난 20일 3대 자동차 업체에 2주의 시간을 주며 자구책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동차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회의적인 미 의회를 움직여 파산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자동차 업계들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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