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법 동원 투자 이익배당금 형태로 뇌물 받아
자회사, 돈에 눈멀어 국익외면 日선사에 운송권 내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한국전력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한전에서는  김쌍수 사장의 개혁 기치를 비웃듯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 관리도 소홀히 해 국익을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야말로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전의 고위간부가 종래와는 사뭇 다른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가 들통이 났다. 비리를 고발한 전직 한전 협력업체 한 직원은 “한전에 깊게 박힌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검찰 조사로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한전 발주 전기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투자이익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전 고위 간부 A씨가 지역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관련해, 전기공사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돼 사실조사를 거친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향력 있는 한전간부 A씨에게 청탁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H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A씨가 투자해 그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총 19회에 걸쳐 4억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는 한전 간부 친·인척 명의 계좌로 회사공금 1억9800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 국익 외면 방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전은 자회사가 국내 해운사들을 외면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전략화물의 운송권을 일본선사 측에게 몰아주고 있어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회사들이 지명입찰제를 통해 운송권을 자국 선사들에게 몰아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한국 선사들은 원천적으로 입찰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한전의 자회사가 일본선사 측에 운송권을 몰아주는 것은 운송료 절감을 위해서라지만 일본의 운송권 입찰방식이 양국 해운의 호혜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운 업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영업행태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례로 동서발전은 최근 10년 장기운송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일본 NYK의 한국현지 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외도 NYK, MOL, K-Line 등 일본 3대 선사들에게 10년 장기계약 9척, 18년 전용선계약 2척 등 총 11척의 선박을 투입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해운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전은 동서발전은 자회사일 뿐 경영은 분리돼 있어 본사와 크게 상관이 없기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운 업계는 국가 전략사업을 맡고 있는 공기관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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