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이 정기국회까지 '거리정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쟁점법안 처리 완료'를 선언하고 '민생 챙기기'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극도의 정국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민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지지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장외투쟁 방침을 23일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여권의 미디어법을 재개정해 되돌릴 책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압도적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해 통과시킨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입법저지 투쟁에서 지고도 이겼다고 평가했다.
또, 당분간 정대표의 단식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계속하고 오는 26일 미디어법 관련 시국대회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난장판된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회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와 동시에 '민생 챙기기'로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연초 이후 3차례의 여야간 입법대치 속에서 주요 `MB(이명박) 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만큼 앞으로는 여야간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및 친(親)서민 정책 강화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미디어법 처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한데 이어 그 여세를 몰아 지난 1년 반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23일 미디어법 처리의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다. 우선 미디어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구도의 종식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일방처리로 갔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쌍방 합의가 모두 반영된 법"이라며 "야당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불식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투표 논란에 대해 "정족수가 되기 전에 한 결의 자체는 불성립"이라고 말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리투표 행위에 나섰음을 주장하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