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이어 김태동 금통위원 직격탄.


정부(재경부)의 환율정책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한은간 갈등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가 지난 13일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이틀째 열린 국제학술대회 오찬강연에 참석,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바 있는 김태동 현금통위원도 19일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총재는 당시 외환보유액 축적을 줄이더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간접화법을 쓴 반면 김금통위원은 이날 수출이 30% 정도 늘었다지만 정부가 열심히 환율 하락을 막아서 늘어난 수출은 2%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28%는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환율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수출호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환율하락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내수부진과 물가불안등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즉, 두 사람의 의견은 정부가 수출지원 명목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외환보유액이 늘고 있지만 이제는 환율하락을 용인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재경부는 한은안팎의 환율정책에 대한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아직 공식비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의 환율정책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시간이 지날수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시장에 의해 환율정책의 옳고 그름은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