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cc 미만도 대상…손해율 악화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관리 일환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차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자동차관리법이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대비 높은 사고·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건수는 1만7672건이다. 이중 50cc미만 이륜차(6722건)는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형 손보사들은 개정안 발효에 맞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소형 손보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관련 요율을 산정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함에 따라 요율 승인이 떨어지면 중소형 손보사들의 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사고발생시 자동차보다 인명피해 등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실제 이전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2008회계연도 94.6%, 2009회계연도 82.5%, 2010회계연도 97.3%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륜차는 큰 사고에 노출돼 있는 대표적인 불량물건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손보사들이 이륜차보험 판매에 있어서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손보사들이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악화된 손해율을 상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이번 제도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액만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올려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세금이라는 인식이 적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이 또다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