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임대주택이 일반임차주택에 비해 거주기간이 두배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임차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발표에 따르면 평균 거주기간은 공공임대가 5.6년으로 일반임차(3.1년)의 두 배 수준이었고 공공임대 거주자의 88%가 현 주택 거주를 희망해 66%에 그친 일반임차주택 보다 많았다.
주거비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1500만원가량 더 낮아 23%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와 50년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4967만원, 일반임차주택은 6465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공공임대가 1648만원으로 일반임차 1194만원 보다 높았으나 월세는 10만3000원으로 일반임차(28만4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 보다 낮았다.
이를 반영하듯 공공임대주택 퇴거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주거수준 하향과 주거비 증가를 우려한 가구가 많았다.
공공임대 입주대기 기간은 평균 0.8년으로 길지 않았으나 영구임대와 50년임대는 2년 이상 기다린 가구의 비율이 각각 12.5%와 2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초소형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늘리고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일반임차주택에 비해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향후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와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입주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임대주택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토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4만5000가구, 일반임차주택 거주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