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백억원에 매각" 해명…유승희 "의혹 더 부풀린 꼼수"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홍콩 ABS사로 매각한 무궁화 위성과 관련된 헐값 매각·국부 유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KT 측의 해명에도 의혹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영택 KT sat 부사장은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무궁화 3호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약 200억원대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각된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가 매각한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는 각각 1500억, 3019억원이 투자됐고 40억4000만원, 5억3000만원에 매각됐다"며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매각과 관련해)KT의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전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이에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는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것에 대해 확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대회무역법 위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며 미래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음(전기통신사업법) △등록된 우주물체를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없이 소유권 이전(우주개발진흥법)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있다.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 소지도 의혹의 대상이다.
하지만, 김영택 부사장은 또 다른 논란인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현재 무궁화 3, 5,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 sat이 소유하고 있다"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해 매각했다"고 말했다.
또,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에 수명은 12년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매각 당시 정부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차이'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기업으로 출발한 국민기업인 KT가 어떻게 고의로 위성을 매각할 수 있겠나"면서도 "다만, 당시 경영진들이 법해석을 할때 장비가가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없이 매각을 할수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외국기업이 우리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며 "상식적으로도 홍콩 기업이 우리나라 주파수를 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곧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의혹을 더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허가·신고 관련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매매 관계국도 아닌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는가"라며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기업에 사용토록 허락해줄 권한이 KT에 없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인공위성 발사국이 위성에 대한 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역시 당연하다"며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