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마련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문제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8만가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요인의 핵심인 전·월셋값 안정화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8만가구를 올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는데 이어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롭게 추가 공급한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2만가구 확보에 나선다.
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6만가구 확보에 있어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다다른데 따른 것으로 보고,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종전 34%)한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2만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유망 지역을 선정해 시범 도입, 그 효과를 분석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해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또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 부동산 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