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율성 침해 아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일단 다음주 중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방안으로 보험금 수령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0개 과제에 대해선 1년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늦어도 8월까진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빠른시일 내에는 휴면 계좌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휴면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도 일례로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을 미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자동차사고 정보와 생보사 건강 및 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미청구된 생명보험금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당장 다음주 중에 정당한 보험금 지급 과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언론에서 지적도 많았고 민원도 많아서 개선해보겠다는 뜻으로 먼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주인 입장에선 조회시스템으로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메꿔주는 형식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부당한 영업행위로 예금주들이 찾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환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이 휴면주식계좌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금융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 수석부원장은 "보험금도 일단 예시로 든 사항처럼 통보를 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금융회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개선 방안으로는 고금리 과당경쟁, 꺾기 등 불공정계약, 계열사 몰아주기를 점검한 후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내재돼 있는 문제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며 "전면적으로 바로 잡는다고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위축이나 부작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향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해서도 종가 조작 등이나 불완전판매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번 20대 금융관행 추진은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자율과 신뢰, 역동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체감 20개 관행 개혁은 입법행위나 중대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만큼 검사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어떤 부분이 있고, 금융사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을 지 보는 것으로 자율성 침해와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추진성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