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이동통신사 결합상품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통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9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이통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장지배력이 다른 방송, 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은 결합상품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맡았다. 두 교수의 결합상품을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 교수는 "결합상품시장에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서 배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관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SO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포함 결합상품시장에서 이통사와 SO의 결합상품 전략이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통사의 경우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 결합상품에서 TPS(Triple Play Service·3종 결합상품), QPS(Quadruple Play Service·4종 결합상품) 비중이 늘리고 있다. 반면, SO의 경우 DPS(Double Play Service·2종 결합상품) 비중이 전체 64.5%로 이통사의 방송 포함 DPS 비중 17.9%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SK텔리콤 CR전략실장 상무는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최소 1000만 이상 가입자를 갖고 있는 대형 사업자"라며 "더 이상 규제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고 서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 교수는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통신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했다. SK군 결합상품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3년 3월 37.37%에서 지난해 동기 40.2%로 상승했지만, KT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45.4%에서 38.5%로 감소했다.
박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SO사업자는 유료 방송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방송결합상품 가입자들 가운데 이동전화를 포함한 가입자 비중이 지난 2011년 11.5%에서 지난해 36.5%로 25%p 증가했다며, 이통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봤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 상무는 "(유료방송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마음에서 이동전화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통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시장에)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후 규제를 한다면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규제가 되기에 결합상품은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합상품이 판매가 안되길 원하지만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점에서 '동등할인'이 적용되길 원한다"며 "만약 소비자가 총 2만원을 할인 받는다면 모바일과 인터넷에 적정 비율로 할인율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수의 모바일 회선과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결합하면 모바일 요금을 할인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이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된다. CJ헬로비전은 총 할인율은 지금과 같게 유지하돼 할인율을 여러 상품에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제정책과장은 "지배력 전이 문제뿐만 아니라, 상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무료라고 마케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며 "통신시장에서 방송시장으로 상품을 제공할 때와 방송시장에서 통신시장으로 상품을 공급할 때, 동등조건이 보장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