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해소 위해 필요" VS "사업비부담 중소사 타격" 이견 팽팽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주택시장에 공급과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 등에서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주택 수요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소액의 청약금을 내고 분양예약을 한 후 1~2년 후에 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 주택공급 방식인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4년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흐지부지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7일 발주 예정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를 통해 후분양 보증 및 대출 금액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줄었지만 입주대란 공포와 함께 후분양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건설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본격화되면 주택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조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금 여력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부성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선분양제는 주택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현재 상황에선 건설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특혜"라며 "물론 후분양제가 도입돠면 공급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비정상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후분양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후분양제법(주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를 유발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발 이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후분양제법을 입법화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HUG는 일단 연구용역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HUG 관계자는 "후분양제 관련 연구는 예전에도 몇 차례 진행됐고 한 번씩 관련 논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시 연구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라며 "정치권에서 최근 관련 논의가 나온 만큼 예정된 연구용역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