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원칙 바꾼 것 송구…경제 충격 고려한 결정"
"수출입銀 1.1조 자본확충…소난골 2019년 해결 가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때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59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정치에 대해 "공포마케팅이 아니라, 전제가 분명한 숫자"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위험의 최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정한 결과 나온 추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59조원이라는 손실추정치가 신빙성이 있는 숫자인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위험치를 추정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임 위원장은 불과 수개월만에 '추가지원 불가'에서 '신규자금 투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말을 바꾼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신규 지원과 관련해 많은 비난 있을 줄로 알지만,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원을) 감내하고 가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민과 관련 기관의 시각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가 잘못되긴 했지만 기술력을 보존하고 충격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부터 유동성 부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이 악화돼 부실이 더 확산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은 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봤다"며 "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가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채무조정이 불발되면 곧장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가 가동된다. P플랜 또한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 40척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법원 주도 아래 채무가 조정된 뒤 채권단이 부족자금을 채워주는 방식이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져야 할 부담은 여전하다.
임 위원장은 "P플랜에 갔을 때 들어갈 신규자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에 이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이 경우에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지원 결정 소식이 나오자,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앞서 법정관리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대우조선해양도 자구노력과 함께 채무조정이라는 전제가 이뤄진다면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부족자금을 지원하겠지만, 전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사를 빅2로 재편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같은 재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인을 찾자는 취지로 빅2뿐만 아니라 여러 인수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기업을 타진했지만, 인수하겠다는 곳은 없었다"며 "방만하게 커진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기 쉽지 않고, 이런 조선업황에서는 인수 업체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빅3를 빅2로 만드는게 인위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강제로 대우조선해양을 떠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업 시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체질을 개선하면 2018년에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와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현재 주식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편입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반기 결산을 하는 8월 말에 치유해 적정의견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선) 부채 비율이 좋아야 한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2700%인 부채 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 중에 상장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조달과 KDB산업은행, 정부 출자를 포함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꾸준히 거론됐던 소난골 드릴십(원유시추선) 인도 협상은 2019년에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