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 보고…소비자 보호·금융그룹 통합 감독 주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개선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상황에서 예대마진차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금융계의 전환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업기업 열풍이 1970년대와 2000년대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서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생활 직결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의지가 크다"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가 중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