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규제 향방 결정…DSR 조기 도입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향방도 기로에 섰다. 내달 말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지도 효력이 끝나는 만큼, 조만간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달째라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질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뚜렷한 방향성은 잡히지는 않은 상태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LTV·DTI 완화 조처는 오는 7월 말 일몰을 맞는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조처는 1년의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과 작년의 경우 경제부처 조율 이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씩 행정지도가 연장됐다.
올해도 내달 초까지는 행정지도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이 공백인 데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더뎌지는 모습이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오는 9일 채택될 전망이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LTV·DTI 규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금융위원장이 결정돼야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LTV·DTI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현재까지 없다. 관련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LTV·DTI에 대한 시각차가 엿보이는 상황이라, 각 부처 내부에서도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로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발언해 '규제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전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자는 "LTV·DTI에 대한 이야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답해, 김현미 후보자와의 온도차를 내비쳤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행정지도 주체인 금감원은 LTV·DTI를 강화했을 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이달 내에 부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완화했던 LTV·DTI 규제를 다시 조이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조기에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다 선진화된 상환능력 평가 방법으로 꼽히는 DSR은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을 환산한 수치로, DTI에 비해 대출 가능액이 적어진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오는 2019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장 오는 8월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DSR의 경우 기존 DTI와 달리 규제 비율을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비율을 정해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000억원, 5월 6조원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