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250억원 특별출연…은행 자발적 지원 유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향후 4년 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중소 조선사 30여곳의 선박 건조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배를 짓는 조선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때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향후 연간 550억원 이상의 중소 조선사 RG 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중 300억원 가량의 RG는 시중은행 공급 규모와 여력으로 소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나머지 연간 250억원의 초과수요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RG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향후 4년 간 모두 1000억원으로 소진할 때까지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는 지난해 이후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RG수요와 발급 규모도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25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가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그리고 재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다시 산은, 기은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이 해운사에 대한 대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주 조선사 RG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차보전사업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 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