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해결 어려운 북핵리스크라는 큰 하방 요인"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8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상승해 전월(1.9%)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북핵리스크라는 큰 하방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며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고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망 수치에 반영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외교역 여건,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한은 업무 보고를 봤는데, 올해 추경에도 연간 3% 성장이 어렵다고 들었다. 그 근거는? 정부 추경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건지?
= 10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부추길만한 소위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만한 변화도 있었다.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경 확정·집행인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지금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은데다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집행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3%는 어렵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금리인상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연간 성장률 3%넘어야?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도는기준을 충족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것?
=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 정형화된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3%와 물가상승률 2%와 같이 정형화된 수치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는 기준에 어느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있다.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런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률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게 아닐까 싶다.
▲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가계 부채를 억제한다. 반면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한 정책이 혼재돼있다. 주택정책에 있어 가격이 억제, 대출 억제, 거래 부진 등으로 인해 내수에 마이너스 요인을 미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긴축에 여유를 줄 것 이라는 입장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 금리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리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수익률 곡선은 눕고 있는 상태. 주요국중에서도 한국은 누워있는 편.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게 있다. 한은전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현재 금리수익률곡선에 대해 총재의 의견?
=수익률 곡선이라든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요인 뿐만 아니라 경기라든지 물가, 경제여건, 통화정책 기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을 포함한 장기 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지, 북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상승했다. 반면에 초 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 요인으로 또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의 원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6bp정도로 최소이다. 전반적인 내외금리차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은의 평가는?
= 금년 들어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리보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에대한 기대로 금리가 상승됐다. 그러다보니 내외 금리차가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내외 금리차가 축소된다면 그것이 원화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 차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출 요인으로 물론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주로 장기물인데 장기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라는 것은 내외 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외 경기 동향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와 향후 경기연관성은? 실제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이 한국 가계의 위기와 연관성은?
= 8.2대책의 영향으로 점검해보면 투기 과열지구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하신 여러가지 침체에 따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대해서는 성장경로가 동일하게 흘러갈거다라고 나와있는데 모두 발언과 최근 경제 동향에 나온 문구를 보면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 나와있다. 종합해보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전망이나 회의 때는 기존의 7월 전망 경로에 대해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인가?
= 7월 지난 경제전망 이후 상황변화, 우리 경제에 미칠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글로벌 회복, 추경 최종 확정 및 집행이다. 반면 북핵리스크라는 큰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국내 경제가 당분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소위 리스크라고 하는 북한 리스크는 단시일 내에 해결 됐으면 좋겠지만, 국내 경제에영향을 줄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팩터이지만 전망 수치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10월달에 지난번 전망치를 맞출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베이스 시나리오는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가 있다. 현재로서는 면밀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린다.
▲우리 경기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미국 경기인데, 최근 미국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미국 경제 상황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 미국 홍수가 미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 홍수는 보도를 봤을때,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때 피해규모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미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 노력을 기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 통방에서 고용안정을 한은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단순히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한건지, 현재 논의 되고 있다는 것인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후속 논의가 있었는지?
= 5월달 말씀드렸을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자는 그런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언급한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때 말씀 드리기를, 고용을 한은 목적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의 컨센서스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그 배경은 중앙은행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다양하게 부여하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
▲ 가계부채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완화정책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고 있는데, 실제현황을 보면 경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 증가세가 축소됐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아직 과도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경상GDP 대비 어느정도 줄어야 하나?
=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때 그 기준은 통상 소득증가로 비교해본다. 총량을 파악할때는 GDP수준으로 하는데, GDP 증가속도는 명목 GDP 상승률, 총 GDP에 대한 비율을 본다. 현재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2015~2016년에서는 가계부채가 두자리수로 증가했기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맞다. 정부에서도 부채증가를 연착률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급격히 줄이려고하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가 경기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서 연착륙을 시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너무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에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아주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너무 급속히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어느정도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만약에 기준금리를 25BP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는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금리를 25BP 올렸을 때 가계부채에 비치는 영향은 물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계량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파급 시차가 변화해 온 것 같은데. 현재의 통화정책 파급 시차는 몇 개월 정도로 보나?
= 통화정책 파급 시차는 특정 기간을 못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 다 잘 아시는 거이고,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얘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6분기로 제시된다.
▲ 성장세가 올해 내년 3%씩 늘어난다면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평가를 유지하는지?
= GDP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성장 경로를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면, 이것도 기존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불안감때문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만약 끊긴다면, 직거래 시장 개설 등으로 환시장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데?
=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문제고 상대적인 것이고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