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366건 진료를 받거나, 치료금액으로 7887만원을 지급 받는 등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지면서 납입보험료도 오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불과해 1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점증하다 2015년 122.1%로 둔화됐으나 2016년 131.3%로 다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도수치료 상한도 35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신규가입 및 전환 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신실손보험 신규 판매실적은 70여만건, 구실손보험에서 신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도 3만 여건이 되지 않아, 3300만건에 달하는 구실손보험 체계가 지속될 경우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허위로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도 강화돼야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일갈했다.
보험료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부분을 개선해 손해율을 줄여나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아니라 손쉬운 가격 개입을 선택하게 되면서 시장 왜곡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