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소비자 모두 '혼란'…"조속한 후속조치로 불안감 해소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시행까지 3개월 정도 말미가 남았다는 점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구체안은 발표하지 않아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또 쉽게 받을 수 없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계획을 세웠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창구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을 다니면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 김초록(28·자영업)씨는 "내년에 살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기준이 바뀌고 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은행에 상담을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가계부채 대책안을 꼼꼼히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24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년 간의 소득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 박민희(31·직장인·여)씨는 "머릿 속이 복잡하다. 내년 추가로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기존 대출때문에 추가 대출액이 줄면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며 "대출 금액은 적어지고 부동산 값은 오르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터라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8.2 대책은 발표 후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시행에 들어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반면 10.24 대책 중 대출 규제는 2018년 1월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은행 일선 대출 상담 창구에서도 내년과 올해의 대출 가능금액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은행 직원들은 "손님들이 대출의 차액분을 많이 궁금해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등에 대한 내려온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 이라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오는 12월 베일을 벗는 총체적상환비율(DSR)이다.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여신 관리에 활용돼 차주의 모든 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규제안을 내놓지 않아, DSR에 전세자금대출금액에 포함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수요자라하더라도 현금 보유액이 적은 서민과 전월세 입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남은 상태다. 1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정부의 정책 모기지상품 개편안도 남아 있다.
이에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해소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