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장된 권리 적극 행사···보상 협의 안 되면 美 제품 양허 정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발동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WTO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겠다"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해인 2년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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