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어 '투기자본 감시센터'도 촉구 
"하나금융-농협, 론스타 돈챙기기 도와 준 셈"  
법조계일각 '같은 의견'...'자본의 논리' 반론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론스타의 외환銀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론스타가 외환銀 지분 일부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매각하기로 한데 대해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등이 외환銀 주식 매각에 대해 '매각 중지명령'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정당한 이익 챙기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3일 성명을 통해 "금감위는 이미 감사원이 ‘권유'한 바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를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하며, 당장 주식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밝힌 바와 거의 같은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감시센터는 또성명을 통해 "검찰은 법원의 원천무효 판결에 대비해 지금 즉시 법원에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와 함께, "론스타가 매각한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하나금융지주와 농협 등도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도와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22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 데 대해 금감위와 검찰 등 금융 및 사정당국이 '론스타 먹튀'를 구경만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해 론스타 지분에 대한 압수보전 명령 신청을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22일 "지난 10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법원 판결전 매각 가능’ 언급으로 이번 매각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금감위와 검찰이 아무런 대응도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투기자본의 '먹튀'를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론스타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자유롭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 핵심권력으로부터 강력한 비호를 받고 있거나 최소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먹튀’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외환은행 헐값 매수' 논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론스타의 이른 바 `먹튀'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나 한은, 수출입은행 등 외환은행 이해 당사자들이 '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을 내고,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몰수를 위한 보전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론스타는 자본의 속성상 이익을 남기고 나가려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 추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
한 법조계 인사는 금감원이 감사원의 직권 취소 권고를 받은 상태여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하는 등 막연히 책임을 떠 넘기려 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