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카드사의 수수료 개편에 따라 소비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급격히 줄지 않게 돼 있다. (정부가)그렇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 부담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며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 방안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돼 몇 달간의 분석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미국 바이오젠사가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증선위가 사실관계를 알고서도 결정을 내렸느냐"고 지적하자 "증건위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