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것"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참여를 촉구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형 가맹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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