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 제공 위해 공시 제도와 회계 감독 체계 개선
실물경제 지원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책임혁신' 환경 조성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부문으로 정하고 상시-부문-종합검사 등이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의 실물지원을 위한 '책임혁신' 등에 매진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등을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중심의 금융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 확립한다.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윤 원장은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시감시는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문검사는 특정부문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논란이 됐던 종합검사의 경우 수검기관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해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한다.
서민‧자영업자는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확대 유도 및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관계형금융을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금융정보공유 확대와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제거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환경을 조성한다.
ICT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