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지는 공릉역···2023년 준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집약한 '콤팩트 도시(Compact City)'를 만든다.
서울시는 27일 도심내 부족한 공공주택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내용이 담겼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사업자로부터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및 문화시설 등으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역 지역에 생활SOC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기준으로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307개소가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도로조건은 8m이상 가로 1면이상 접도, 면적은 3000㎡ 이상 블록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물이 20~30년 이상의 노후건물이어야 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업 사업지는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으로, 저개발 된 강북지역 역세권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겅하고,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한다.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