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을 오는 9월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이고 보험요율은 연 0.232%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이다. 서울시의 경우 그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이다. 보험요율은 연 0.324% 이다.
김상택 SGI서울보증은 대표이사는 "이번 상품 출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