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공급망의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100+알파)에 대해 긴급 진단을 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R&D)대응 전략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 사업 약 1조920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소부장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키로 했다.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부장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다음 달 내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제외 조치와 관련해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 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 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