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10여년 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 무산됐다.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의 불편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보험가입자는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병원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 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논의가 불발돼,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대한의사협회의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재논의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자 국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반발로 국회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연대 성명 발표를 했다. 의료계는 진료비 내역서 등이 전산화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간 주체인 심평원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험을 관리하는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합의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심평원을 통해 간소화 추진이 이뤄질 경우, 비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중간 주체인 심평원과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며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더이상 지연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