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 주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사 수주전이 '비리 복마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 및 조합원 권힉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적 내용이 담긴 입찰제안서가 관행적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때문에 부정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된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필요 시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 입찰제안서를 더욱 내실 있게 검토 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할 것"이라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