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3%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다만, KDI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1.6%)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며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 경로(2.4%로 추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국 봉쇄 조치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은 올해 15.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1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4.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둔화하면서 국내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1.4% 증가를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에도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이 사회기반시설(SOC)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 경기 위축, 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지난해와 같은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3.8%)보다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올해 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만명 초반 수준으로 내다봤던 지난해 하반기 전망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볼 때 한국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정정책은 연내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기업파산과 가계파산, 실업 등이 발생하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정책, 유동성 공급,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