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끼워 판매하는, 일명 '꺾기' 또는 '끼워팔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끼워팔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끼워팔기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은행권에서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건(34%)에 달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뉴딜펀드 진행상황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제도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과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다음달 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혁신기업 168개 이상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산업부 외 과기부·복지부·국토부 등 협업부처도 다각화한다.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사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와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에너지·미래자율주행자·AI·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 투자설명회는 산자부, 과기부 등 담당 부처와 분야별 사업시행 발주자, 운용사 등 민간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방향과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또 "이날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다음주 중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