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반에서 결정...법령 기준 없이 애매 모호 지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오는 2021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통사들이 급기야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내고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과거 경매대가 50% 반영)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다만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과거 낙찰가 100%를 기준으로 삼는 정부의 방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에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하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