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했다.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지정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며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또 "다른 임직원에 적용된 동일한 프로세스인 사실관계 확인 보고, 인사조치 검토 대책 수립 등이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인사 구성이 최고경영진에 속해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체계가 바뀌었다"며 "위상이 강화된 관계사 준법지원, 새롭게 출범한 외부 준법감시위원회, 총수 등 임원들의 준법문화 등 구성요소가 근본적 변화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의견을 진술한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상이 강화·활발해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 확인했다.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그는 이어 "내외부 시스템도 강화돼 누구나 신분 노출 위험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면서 "다만 기간이 짧아서인지 최고경영진 관련 제보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민원사항이었다"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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