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총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과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15%까지 높이는 '그린쉽-K'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2019년 대비)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고·플랫폼 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둥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바뀐다.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해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그간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했다"며 "내년 3월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子)펀드 모집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 출자 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그린쉽-K)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선박 대비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선박 388척과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의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와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