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한은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화정책 운영 시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겠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할 방침이다.
한은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부진 심화 시에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한은은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한은은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