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정책 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작년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 등과 같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중으로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라며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세제 완화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해 시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돼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