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도 높일 방침이다.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온다.
현재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최고 0.9%, 전세는 0.6%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대별로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최고 요율 적용하는 매매가격이 9억원, 전세가격이 6억원이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9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9억원 이상 매매되는 집이 절반이 넘어서면서,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민원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최종 개선안은 올해 6~7월 중 확정된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